[톡톡국감] 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 있으나 마나

한국소비자원이 정부부처나 대상기관들에 대해 제도와 정책 건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이 정부부처나 기관에 건의한 건수는 2011년 104건에서 2013년 155건으로 급증한 반면, 소비자원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건수는 2011년 53건에서 2013년 4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건수가 급감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대해 기관에서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경우(미회신)가 3년새(2011년 31건→2013년 75건) 2.4배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기관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이 권고한 411건 중 37%인 152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2곳에 집중돼 있는데 공정위와 식약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소비자원의 권고에 대한 미회신율이 41.4%나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들이 이를 반영해줄 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있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