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대기업이 대출 76% 차지…김현미 의원 "수출 중기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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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마저도 대기업에 편중해 대출을 해줘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상위 10% 대기업 270곳에 57조6236억원을 빌려줬다. 이는 전체 지원금 75조7687억원의 76.05%에 달하는 금액이다. 

     

    반면 지원금 하위 50% 기업 1364곳이 받은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3% 수준인 2조2985억원에 불과했다.

    지원 건당 평균 금액도 상위 10% 기업은 2000억원 이상인 반면 나머지 90%는 300억원 이하 소액을 지원받았다.

     

    김현미 의원은 "편중된 지원금 분포는 고액 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여신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의 자금만 지원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수은은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이 45%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자료를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지원액을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수출을 위한 자금이 급한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며 "안전성과 실적만 따지며 소수의 대기업에 지원액을 몰아주기 보다는 자금이 목마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