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파는 곳 "알뜰주유소가 더 많아"

현재 알뜰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취급해 적발된 건수가 17건으로 빈번한 가운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정작 알뜰주유소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자영알뜰주유소 품질보증 프로그램 및 보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률은 22.7%, 수급보고전산화는 10%에 불과했다.

품질보증프로그램과 수급보고전산화는 석유관리원과 협약을 통한 품질보증 및 실시간 수급거래 상황 정보관리 시스템으로서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2014년 10월 기준)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취급,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17건으로 수급보고전산화 대상 자영알뜰주유소 443개소의 약 3.8%에 해당한다. 이는 정유사 평균 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영알뜰주유소의 품질보증프로그램과 수급보고전산화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야 하지만 정작 참여율은 저조한 것.

특히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에서 저렴하게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받고 시설개선으로 연간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원을 받는 만큼 책임의 무게를 둬야 한다며 지난해 폐지된 품질보증프로그램 의무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을 가짜 석유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알뜰주유소조차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 가짜석유가 일반정유사보다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품질보증 프로그램과 전산보고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