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가장 열악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준 및 소득·처우 불균형 등과 관련해, 한국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OECD의 '2013년 비정규직 이동성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1, 2명만이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6개 조사 대상국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의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11.1%,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무른 비율은 69.4%다. 실업 등으로 아예 손에서 일을 놓은 경우는 19.5%나 된다.

    3년 뒤를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비율은 22.4%,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문 경우는 50.9%, 실업자로 전락한 비율은 26.7%다.

    네덜란드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49.1%가 1년 뒤에는 정규직, 69.9%가 3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올 1분기 34.6%(633만1000명), 2분기 35.3%(663만명), 3분기 35.5%(669만9000명)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도 정규직과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만1663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8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임금 차이는 지난 2008년 134만9000원에서, 지난해들어 158만1000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정규직의 월 임금은 2008년 256만9000원에서 지난해 298만5000원으로 41만6000원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122만원에서 140만4000원으로 18만4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비정규직(140만4000원)의 임금은 정규직(298만5000원)의 47.0% 수준이다. 근무시간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1만1259원)이 정규직(1만7524원)의 64.2%다.

    OECD는 보고서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며 "심각하게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