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교육청 심의 통과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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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2년간 학교 인근에 건설 예정인 호텔 21곳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54개 호텔이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 객실 규모로만 1만656실에 해당한다.
이 중 21곳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 200m 이내)에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일반주거지역 최대 150%, 상업지역 최대 500%까지 추가로 제공됐다.
시는 "적법하게 학교보건법에 의한 관할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곳에 용적률을 추가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 마이스 등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고려할 때 서울 내 호텔 확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호텔 건립을 지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호텔건립의 경우 '학교보건법' 상의 교육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 풍문여고, 덕성여고 등이 있어 학교보건법에 의한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대한한공이 신청한 관광호텔건립 사업계획은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