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한계 느꼈다... 검찰 수사 통해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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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초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통사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 법인과 관련 영업임원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아이폰6 대란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10~20만원 대에 판매되면서 벌어졌다.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이 이통3사가 유통망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높여 판매점, 대리점에서 이를 불법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영업 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더불어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리고 유통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 형사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방통위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위반사례가 반복된다면 이통3사 CEO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