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동체型 등 '다품종'에 초점

서울시가 '공동체형 주택', '토지임대형 주택' 등을 도입, 임대주택 '다품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등 기존의 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와 새롭게 도입하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이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형 3096가구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가구 △규제완화 3000가구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1만2000가구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가구 △매입형 1만5080가구 △임차형 2만8000가구다.

건설형 공급기준은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동체형 주택은 내년 578가구를 시작으로 2016년 898가구, 2017년 910가구, 2018년 7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등으로 나뉜다.

1·3세대 룸셰어링 사업은 어르신에게는 적적함을 해소하면서 임대수입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기존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성북구에 50가구를 내년 2월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도배·장판) 50만원 이내 지원, 월 임대료 20만원 내외로 책정할 예정이다.

나눔카 주택은 시가 매입한 전용 30㎡ 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나눔카)를 도입한 주택이다. 공공원룸 주차장에 나눔카 차량 1대를 배치, 원룸 거주자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망원동 404-38외 30개소 461대다.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은 정비(예정) 구역 등 6년 이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빈집 3017가구 중 활용 가능한 곳 175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개동 기준 최대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업비의 70%까지(금리 연 2%) 최대 25억원을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융자지원한다.

시는 2015년 SH공사 미매각 부지 2개소와 매입다가구주택 1개소 시범사업 후 총 48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확대 적용한다. 최근 집들이를 한 가양동 육아 협동조합주택과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주택(2015년 3월 입주)에 이어 홍은동에 청년협동조합주택이 올 연말 입주예정이다. 창신동 청년협동조합주택도 내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다.

시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의 7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준공공임대주택 2개동 16가구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도 신규 도입한다.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임대주택에는 임대료를 시세의 90%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임대업자를 위한 위탁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SH공사를 통해 민간주택을 위탁(10년)받아 입주자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하고 대신 세입자에게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도 건설한다. SH공사는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고 민간참여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임대주택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30년 간 운영하고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강동구 강일2지구에 150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10%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 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도록 현행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용적률 20%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도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