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노후 산단 25곳 리모델링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지정해 맞춤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 산업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업단지공단 등으로 짜진 특별기획단은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전국 8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1개, 일반산단 62개)를 진단했다. 도로·주차시설 등 16개 기반시설과 생산성·첨단업체 비중 등 11개 산업혁신 부문 등 총 27개 지표를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단 결과 4차로 이상 도로율은 평균 5.1%로 산단 개발기준(8~10%)을 충족하지 못하고, 첨단업체 비율은 줄고 10인 미만 영세업체 비율은 느는 등 기반시설이 낡고 산업 활력도가 떨어지는 추세였다"며 "다만 산단 간 편차가 커 산단별 맞춤형 리모델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점 리모델링 단지를 선정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반시설 재생 △연구·혁신 역량 제고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민간 투자촉진 등 4대 정책과제를 정했다.

기반시설 재생은 우선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활성화 지역을 설정해 선도사업을 벌이고 용적률, 대지건물비율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할 다른 지역은 기존 공장용지 등을 복합·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해 주거·상업·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복합용지는 공장 외에도 공공시설과 상업·판매 등 지원시설이 한 건물이나 한 용지 안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땅이다.

연구·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산단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을 유치하는 산학융합지구를 2017년까지 총 17개 선정해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산단혁신센터'도 10개소를 구축해 수출, 시제품 개발,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한다.

산단 내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연협의체도 확대한다.

산단환경개선펀드 등을 활용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 뿌리산업 등 유사 업종을 집적화함으로써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클린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산단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단 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민간의 리모델링 투자 촉진을 위해 공장주나 토지 소유자가 재생계획을 제안하는 '공모형 재생사업'을 도입하고 각종 혜택을 확대한다.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현행 50%에서 25%로 낮춰주고 녹지율 기준도 완화한다.

산단 재정비나 유해산업의 자율적인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해 나가는 기업에 종전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주고 옮겨서 새로 지은 공장은 재생사업지구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설립하는 '도시재생리츠'를 통해서도 리모델링을 벌일 수 있게 금융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산단환경개선펀드 지원 규모를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늘려 산단 내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의 업종별 집적화 시설, 편의시설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노후거점산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기존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며 "사업 신청·승인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소요기간을 2년3개월쯤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