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감독 지양… 시장자율적 금융질서 유도할 터"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과 규제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지난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  "이제 금융감독을 세세하게 개입하기 보단 보다 긴 안목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수준만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방해하여 금융시장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한다고 본다"며 "감독당국은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하고 시장은 주어진 원칙 하에서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자율과 창의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부분에서 일일이 감독하던 '시어머니식'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만 개입하는 대신, 시장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확립하게끔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와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강화해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등 내부감사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 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인 핀테크의 상담지원센터 운영 △창업기업 멘토 프로그램 도입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정례적인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하방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도 바꾸겠다. 사전에 정해진 계기비행(計器飛行) 방식 뿐만 아니라 시계비행(視界飛行) 방식도 고려할 것"이라며 "주요 리스크 요인인 가계대출 및 구조적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종영된 인기 드라마 '미생(未生)'에 나온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대사를 인용, "금융감독업무 또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 금융시장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