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상한선 내릴수록 신용공급은 증가…더 낮춰야

지난 10여년 동안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상한선이 절반 가량 인하됐지만 신용대부액은 오히려 증가했으므로,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려면 금리상한선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상제 선임연구위원은 10일 '대부업 이자율상한규제가 신용접근, 공급 및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제 연구위원은 최고금리가 66%이던 지난 2006년 12월말 1만8197개에 이르던 업체수가 최고금리 34.9%인 현재는 8794개로 감소했다며, 이는 비용과 규모 및 채널 효율성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체만 시장에 남게 되는 시장 경쟁구조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총대부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고금리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와 이용자의 평균적인 신용등급 개선으로 공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체의 자유로운 이익극대화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수준은 아니고 상한의 조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대출상품.금액.대출기간.신용등급별로 차별적인 상한규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신용대부를 위주로 하는 업체들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

이어 "현재의 이용자 신용등급 분포보다 더 열악한 2008년의 고객군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연체 여부, 대부금액 등과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및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다양한 영업방식 시나리오 하에서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을 추산해 보면, 금리상한선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