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임시국회 업무현황 자료 제출·가계부채DB로 현황 파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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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이 최근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잠재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21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의 동향, 질적 구조, 건전성, 거시경제적 영향 등을 정부 및 감독 당국과 수시로 논의하고 충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며 매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은은 100만명 차주의 2012년 이후 분기별 신용정보가 들어있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로 현황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4%에 달했고, 지난 2012년 5.2%로 다소 둔화됐으나 2013년 6%, 2014년 6.6%로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주택거래 활성화, 낮은 대출금리로 (가계부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931조9000억원 수준까지 늘었다. 이 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418조4000억원으로 가계대출 잔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 기준 가계의 처분가능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64%에 육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6%(2012년 기준)를 상당폭 웃돌고 있다.

    빈곤층이 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가계대출 잔액 중 저소득 차주 비중인 소득 1~2분위 비율은 2012년말 13.8%에서 2014년 3월말 15%로 올랐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5.4%에 불과했지만 2014년 9.3%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변동금리부, 일시상환방식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최근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 비중이 커지고 만기도 장기화되는 등 질적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내실화하고, 신설된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와 '가계부채점검반'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요인의 조기 포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