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거래 선진화 기반 조성 목표



  • 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와 손을 잡고 중개사무소의 전문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한다.

    30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 업계, 학계 등을 포함한 TF(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된다.

    우선 TF는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한다. 이어 부동산거래 문제점과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환경 변화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 시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월세보증금 전환율 적정성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공인중개사 수습제도 △낙후된 거래관행 개선·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의견수렴과 대정부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업계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TF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 등은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해 중개업 발전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