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정책 통한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국가간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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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예상 외로 큰 폭 상승할 경우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저성장·저물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15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글로벌 금리 정상화와 통화정책 과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이주열 총재는 그동안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동안 경제주체들의 금리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주열 총재는 "대규모 양적완화의 제로금리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주체들이 부채를 늘리고,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많이 투자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이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신흥국 국제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지난 2013년 5월 '긴축발작(테이터 텐트럼·taper tantrum)' 현상에서 경험했듯,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해외자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환율·시장금리 급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등의 완화기조가 지속되면 신흥국의 자본유출 위험을 다소 줄여줄 수는 있지만,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면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향국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펀더멘털 강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한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 국가간 협력 등 세 가지 방안을 꼽았다.
이주열 총재는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통화·재정정책은 저성장·저물가 현상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며 "다만 단기적 경기대응만으로는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성장잠재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내,외 부채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경제주체들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자본유출 등으로 금리정상화의 충격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은 정책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의 과민반응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