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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대기업의 납품단가가 부적정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는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이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6.2%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오히려 1.4% 하락해 중소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2013년(100)과 비교했을 때 노무비(107.4), 경비(106.5), 재료비(103.6) 상승으로 전체 제조원가는 올해 106.2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지난해 99.2, 올해 98.6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이런 이유로 납품단가 적정성에 대해 응답업체 61.7%는 "적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납품단가가 평균 17.2%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51.3%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있었지만, 48.7%는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없었다.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단절 우려'(26.0%), '인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24.7%) 등으로 조사됐다.
인상을 요청한 업체도 4곳 중 1곳은 '인상 요청에도 합의도출에 실패'(16.9%)했거나 '원사업자로부터 조정을 거부'(11.0%) 당했다.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중소기업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설치)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선 업체의 46.3%는 '있다'고 했지만 53.7%는 '없다'고 응답했다.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으로는 '신원 노출시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유지방안 마련'(44.7%),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 및 피해자 보상대안 마련'(28.0%), '신고센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20.0%) 등을 꼽았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바라는 점은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 보장'(37.0%), '납품단가 제값받기'(31.3%), '납품대금의 신속한 현금결제'(19.0%)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에는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2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1.7%) 등을 바라고 있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성장지원실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 12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