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3% 달성에 22조 필요"
메르스 추경규모 결단만 남아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역대 2번 규모의 '슈퍼 추경'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21일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서, 추경이 편성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에 따른 경기 재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필요한 추경 규모로 세입 추경 약 10조원, 세출 추경 약 12조원 등 22조원으로 제시했다.

세입 추경을 10조원으로 잡은 것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약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질성장률을 4.0%로 잡고 짠 국회의 2015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21조원이다. 그러나 연구팀의 분석 결과 올해 실질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2.6%로, 이에 따라 세수가 약 211조원에 그쳐 10조원의 결손이 발생한다.

또 보고서는 2.6%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0.4%포인트 높여 3% 성장을 달성하려면 약 12조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장률을 0.4%포인트 더 끌어올리려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1426조5000억원)의 0.4%인 5조7000억원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2조원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메르스 대응뿐 아니라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경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대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며 "집행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경은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