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핵심은 낡은 규제 제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장감·속도감있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3층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보험업 종사 실무자와 전문가들로부터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보험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감담회는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위원장과 금융서비스국장·보험과장이 참석했으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자리를 같이 했다.

보험사들은 라이나생명·현대해상·악사손보·흥국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코리안리의 부장급 실무자들 참석했으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와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참여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보험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비중 세계 5위, 자산규모는 850조원으로 성장했다"며 "금융업 종사자 80만 중 보험업이 50만을 차지하며, 자동차보험은 2000만·실손보험은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있다"고 보험업의 실적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 우리 보험업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NH농협지주 회장을 지낼 때도 창의적·혁신적 영업추진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보험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상품이 복잡해 타 분야에 비해 규제가 많고 금융당국 개입도 잦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 현장에서 상품규제·가격통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당국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며 보험업계와 소통하며 금융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보험 상품과 가격 관련 명시적 규제와 비명시적 규제를 가리지 않고 정비하겠다"며 구체적인 금융개혁의 내용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상품신고 대상 축소와 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명시적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당국의 지도공문·구두개입·신고거부 등 비명시적 규제도 바꾸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