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추경안에 특혜성 증액 예산 유지는 '꼼수'"

제주도와 도의회 간 추경예산안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 결과 112억원을 삭감하고, 11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으나 제주도가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의하며 논쟁이 격화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증액한 항목에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추경안은 특혜성 증액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결위에서 의결됐다"며 "수정된 추경안도 여전히 특혜성, 선심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이 없어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추가 예산의 다수는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예산의 용도가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등에 쓰일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제주도 김용구 기획조정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가 곤란하여 수용하지 못한 것인데,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29일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의회의 증액사업에 집행하지 않으면 도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제주도가 메르스 여파로 경제위기를 맞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