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부채 관리 못하면 2020년엔 그리스 꼴 난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재정과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2020년엔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 마포 자유경제원에서 진행된 '민주주의 발상지 그리스, 민주주의발 디폴트가 한국에 주는 교훈' 세미나에서 "국가재정과 부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재앙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동향과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 연구위원은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20%를 상회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2011년 이후 국가부채비율이 170%에 달하면서 국가가 지속 불가능한 대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스 국가부채는 1981년 21억유로에서 2010년 재정위기 발생 직후인 2011년엔 3552억유로로 폭증했다. 2011년 IMF(국제통화기금)가 1050억유로를 탕감해 줬지만 국가부채는 2014년말 현재 3173억유로로 거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았다.

오 연구위원은 그 이유로 그리스의 과도한 복지지출 등을 들었다.

오 연구위원은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은 국가경제력에 비해 과도한 복지지출 등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경상수지 악화에도 유로존에 묶여 환율정책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산업경쟁력 또한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다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20년 경엔 119% 도달하고, 2045년 경엔 국가부채비율이 17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기업부채 등 미래 예상 재정보전 필요 부채 등 복잡다단한 재정통계를 재점검하고, 복지 포퓰리즘은 추방해야 한다"며 "동아사이차원에서 통화금융협력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재중위원회와 재정건전원(가칭) 등을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하루 빨리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문 고용증가 등 큰 정부가 돼 결국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오 연구위원 외에도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위원장이 '그리스로부터 배우는 교훈', '그리스 부도 사태를 부른 민주주의의 실패'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도 현재 2016년 제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 공천권 확보를 위한 정개개편에 몰두하고 있다"며 "2017년 12월19일 대선을 준비하는 잠룡은 셀수 없이 많고 그들의 목소리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려 위기에 강한 국민성을 발휘하고 포퓨리즘적 정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시민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벌써 30년 가까이 원칙을 훼손하고 퍼주기식 온정주위에 몰입해 왔다"며 "포퓰리즘에 서서히 물들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머잖은 미래에 '제2의 그리스'가 될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시장의 원칙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세우지 않으면 한국 역시 (그리스처럼) '슬픈 민주주의'의 종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원칙을 잃은 민주주의는 결국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