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 시종일관 "억울" 항변…해명은 없어김영란법 관련 질의도 쏟아져

  •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의 비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뉴데일리경제ⓒ뉴데일리경제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의 비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뉴데일리경제ⓒ뉴데일리경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서 잠잠할 듯 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의 비리 혐의로 재점화 됐다.

    정무위는 18일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의 핫이슈는 단연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이었다. 조 회장은 현재 재향군인회 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회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선거자금 1억원을 빌려준 조영인씨를 경영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인사, 금품 등 여러 분야애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나이제한 등 규정을 어기며 채용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조 회장의 비리 의혹을 질타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향군인회 창설 60년 동안 이토록 국민에게 비판받은 적이 없다"며 "박승춘 보훈처장도 이대로는 조 회장이 재향군인회를 이끌 수 없어 법제처에 직무정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회장이 향군상조회, 통일전망대 등 산하기업 대표들을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재향군인회의 환부를 어떻게 도려내고 개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우 의원도 "선거에서 당선되니 권력을 잡은 줄 안다"며 "부덕의 소치로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조남풍 회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거친 퇴진 압박에서 명쾌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억울함 호소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업무 때문에 바빠 소명 기회도 갖지 못했다"며 "종편에 나오든 언론사 편집국장과 간담회를 가지든 해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마치 소명이 부족해 자신이 누명을 썼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면 사퇴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 회장은 "유죄 판결 전에는 사퇴할 수 없다"며 자리를 놓지 않겠다는 집착까지 보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4성 장군 출신의 명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조 회장이 1100만 예비군이 가입돼 있는 향군의 명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이날 국감에서는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공방도 거셌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항목에 농수산물이 포함되면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권익위가 농어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도 제외시켜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끝이 없을 것"이라며 "상한액을 높이는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품목이 제외되기 시작하면 김영란법 취지가 사라진다"며 "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넘었다. 오는 10월에는 시행령 입법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영란법의 경우 농수산물 품목 제외는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며 "상한가를 높이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권익위가 민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한강신도시 단지의 모델하우스와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 주민들이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는데 부동산계약은 권익위 사안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며 "권익위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의 소관 부서 이첩률을 보니 올해 8월까지 접수된 1만7000건 중 398건에 불과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접수처도 아닌데 이첩률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력 증강과 전문성 함양에 힘써 이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