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5% 안전사고, 솜방망이 처벌 문제
  •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공사 중 각종 재해로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수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철도 건설 중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 53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0년 30건 △2011년 16건 △2012년 13건 △2013년 9건 △2014년 14건 △2015년 4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사고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행장애 20건, 건설사고 3건, 철도사고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추락, 붕괴 낙하, 전도, 감전 등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 ▲ 철도공단·코레일.ⓒ연합뉴스
    ▲ 철도공단·코레일.ⓒ연합뉴스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건설사에 대한 조치내역을 살펴보면 벌점 24건, 경고 11건, 주의 11건, 시정조치 2건 등이 내려졌다.

    철도공단의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해도 원인이 중과실의 경우 벌점, 경과실은 경고 또는 주의를 처분하도록 돼 있다.

    박수현 의원은 "철도 건설 공사 현장에서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