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인근 주민과 위화감 조성, 개선 방안 시급"

  •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이 시세대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성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단지의 임대보증금이 주변 전세시세의 50~60% 불과했다.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2007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2만6802가구를 공급한 상태다.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변시세와 임대보증금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장기전세주택 입주가가 지나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 현재 대다수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주변전세시세의 50~60% 수준이다.   

    실제 양천구 신월동의 수명산 롯데캐슬 장기전세주택는 최초 공급시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인 9500만원이었다. 지난 2010년 1차 재계약시 4.8% 인상률에 따라 475만원 오른 9975만원에 재계약 했다. 반면 주변 전세값은 1억1875만원에서 8325만원 오른 2억2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즉 인근 아파트 전세가 대비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80%에서 49%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입주자들은 인근 주민들보다 절반에 불과한 보증금으로 거주하게 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이 현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며 "인근 주민들과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