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정치권에 촉구

경제계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한국무역협회(무협) 등 경제5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5단체는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정년 60세 도입을 한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의 둔화로 청년세대의 취업난은 2000년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청년 취업난은 소중한 인적자원의 낭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가지 사항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먼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경제5단체는 "세계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돼 양국간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면 향후 10년간 5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하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역사적 성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하루속히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또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의 개정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경제5단체의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5단체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한 내수 진작, 기업의 자발적인 산업구조 재편 등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이와 함께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경제5단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