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금융편취 등 국부유출 특별단속으로 5353억 적발

A사 B씨는 2006년부터 올 3월까지 총 291회에 걸쳐 생산원가 2만원인 플라스틱 TV 캐비닛의 가격을 1만배인 2억원으로 부풀려 총 1563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위장 수출했고, 국내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총 1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했다.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대출 자금으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외제차량 10대를 운용하고, 수십억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실시, 총 535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외환조사 전문인력 13개팀, 69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원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수출입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환자유화 등으로 외환거래 규모가 늘면서 점점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번 적발 성과는 관세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무역비리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무역거래를 악용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에 대해 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 등과 적극 협력해 철저히 단속할 것"며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차이 등 우범요소를 정밀분석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