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월까지 분석보고서 작성8월부터 공급과잉 해소 위한 사업재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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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8월부터 시행할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첫 대상으로 철강업계를 지목했다. 업계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때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바람도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원샷법 적용을 1차적으로 철강업종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이미 업계와 얘기가 끝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철강을 시작으로 조선과 석유화학 등으로 구조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뢰해 7월까지 공급과잉 업종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재편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인수합병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는 것이 핵심 골자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샷법 시행의 첫번째 대상이 철강업으로 지목된 것이다. 철강업은 공급과잉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장기 침체와 불황을 겪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때문에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 228개이던 국내외 연결법인을 2017년까지 144개사로 줄인다는 계획이며, 지난해 34개 계열사를 구조조정했다. 올해는 35개 계열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현대제철도 현대하이스코와 합병을 통해 시너지 창출에 나서고 있다. 동국제강도 국제종합기계와 포항 후판2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동부제철 매각은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도 철강업종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경우 과잉생산 설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로 인해 5년만에 처음으로 국내 철강재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같은 철강업종 구조조정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예고됐던 사안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 이른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졔자는 “업체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사업재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철강업종을 구조조정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생산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도록 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결국 경쟁력 없는 제품을 경쟁력 있는 곳으로 몰아주면서 사업을 재편하도록 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