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DSL등 구식인터넷 결합 비율, 기간 설정따라 KT가 오히려 더 높아"공정위 시정명령 살펴보니…"CJHV 5년간 한 건도 없는데...경쟁사 7차례 받아""SK, 콘텐츠 제작 개입 및 판권도 포기…독과점 될 수 없다"
  • ▲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2차 신문광고ⓒ전상현 기자
    ▲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2차 신문광고ⓒ전상현 기자


    KT와 LG유플러스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2차 신문광고가 기간 설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xDSL등 구식인터넷 결합 비율은 오히려 KT가 더 높았으며, 최근 5년간 경쟁사들도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업계는 문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을 위해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해결책임에도, 인가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경쟁사들의 가상 시나리오 반대 여론몰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쟁사들은 지난 14일에 이어 28일자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1면 하단에 'SK텔레콤은 나쁜 인수합병을 포기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SKT-CJHV' M&A를 '나쁜 인수합병'으로 규정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은 기가 인터넷 투자에는 소홀한 채, 저속의 구식인터넷 결합으로 손쉽게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며 "또한 과거 CJ헬로비전이 인수한 지역 케이블社들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발표한 콘텐츠 투자 계획은 자신들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독과점 기업의 전형적 형태"라며 "SK와 CJ그룹의 콘텐츠 시장 독과점은 중소 제작사와 창작자의 의욕을 꺾어 한류 콘텐츠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SKT 경쟁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xDSL등 구식인터넷 비율은 오히려 KT가 크고, 결합상품으로 구성된 SKT 재판매의 FTTH(가정내광가입자망) 증가 추이를 볼 때, 구식인터넷 결합판매를 통해 손쉽게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경쟁사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xDSL 가입자 비중ⓒ
    ▲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xDSL 가입자 비중ⓒ

  • ▲ FTTH 가입자 증감ⓒ
    ▲ FTTH 가입자 증감ⓒ

    업계는 xDSL등 저속인터넷 가입자 비중은 KT가 SK群(군)의 두 배 이상이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SK群(SKT+SKB)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xDSL이 차지하는 비중은 6.8%(34만명)인 반면 KT는 12.8%(107만명)였다.

    이에 대해 KT 측은 "xDSL 방식이라 해도 VDSL, 기가와이어를 통해 최대 500M 기가급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속 인터넷에 속하는 비율은 5%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SK群의 FTTH 가입자 증가 비율은 KT대비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 2013년말 대비 지난해 말 FTTH 가입자는 KT가 14% 증가한 반면, SK群은 34.7% 증가했다. 특히 SKT 재판매의 FTTH 가입자는 2년간 63.4% 급성장한 것으로 업계는 조사했다.

    SK群은 과거 3년간 평균 9000억원대 투자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KT 41.6%, SK群 25.1%, LGU+ 17.3%) 감안시, KT보다 높은 수준이라고도 분석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CJ헬로비전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전무했으며, 오히려 KT, LGU+의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포함 각각 4차례, 3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또한 과거 5년 이전의 경우에도 CJ헬로비전 이외에 통신3사 모두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어, 특정 사업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 전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발표한 이번 콘텐츠 투자 계획은 FI(Financial Investment) 형태로 콘텐츠가 기획·제작돼 독립성이 보장되므로 독과점 기업 형태라는 것은 부당한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SK가 콘텐츠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판권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독과점이 될 수 없는 셈이다.

    더욱이 합병법인은 새로운 콘텐츠 유통방식 및 콘텐츠 다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지상파/종편/PP'에서 '독립 제작사/중소PP/1인' 창작자로 확대되며, 투자 분야 역시 '드라마/영화/애니'에서 '교육/교양/다큐/지역/문화/예술/키즈 & 뉴미디어(VR, MCN(Multi Channel Network))'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재 한류 콘텐츠가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업계는 이번 펀드가 한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은 시대적 흐름이자 글로벌 추세로, SO사업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미디어 산업이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경쟁사들은 가상 시나리오로 반대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이 정부 기관을 여론전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작금의 행태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려보자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취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경쟁사들의 비판광고 게재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도 산업 전체의 공생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만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합병법인은 채널, VOD 콘텐츠 제작, 유통 시장을 넓히고, 이는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간 상생 구도를 형성해 미디어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