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신청 4개월이나 지났는데, 심사위원회도 못꾸려 시장만 '혼탁'미국 일본 등 선진국 "평균 심사기간 59일, 방송+통신 융합 발목""경쟁사 사실왜곡 등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나서 종지부 찍어야"

  • ▲ 미래부 주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2차 공청회 현장 ⓒ전상현 기자
    ▲ 미래부 주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2차 공청회 현장 ⓒ전상현 기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인가 심사 주무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행정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1일 사업자 인허가 신청을 받은 이후 최장 심사기간 기록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CJHV' M&A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들도 아직 꾸리지 않은채 시장만 더욱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측은 공정위 심의 확정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심사위를 꾸리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해당사 의견청취 및 인허가 신청서 보정 외 미래부가 인가심사를 위해 도대체 한게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해 12월1일 SKT로부터 'SKB-CJHV' M&A  사업자 인허가 신청을 받은 후 날로 최장 심사기간 신기록을 달성 중이다.

    가장 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세기통신 합병 심사가 104일이었고, KT-KTF 합병이 56일, LG텔레콤-파워콤-데이콤 합병이 59일이었다.

    해외 이동통신 관련 M&A 평균 심사 기간인 59일보다도 현저히 길어, 이종업계간 융합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GSMA는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새 규제 프레임워크(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Digital Ecosystem)' 리포트를 발표하고 "통신과 관련된 규제가 시장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생태계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25년 간 이동통신사가 관련된 M&A 심사에 각국 정부가 할애한 기간은 평균 59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쟁 기업들은 물론 '연합회' 탈을 쓴 반대세력들의 원색적 비난과 발목잡기도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경쟁사들의 비판광고 게재는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도 산업 전체의 공생 및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대안 제시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의 움직임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떻게 보면 SKT와 CJHV 합병 이슈가 산업 및 소비자를 위한 논의가 아닌,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경쟁사 노조까지 섞여 한 목소리를 내면서 反시장, 反자본주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처인 미래부는 공정위의 심의 확정안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 심사에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아직까지도 'SKT-CJHV' M&A 심사위원회도 꾸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미래부가 인가심사를 위해 여지껏 한게 무엇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M&A 심사를 위해 방송 분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신 분야에서는 자문단을 꾸릴 예정이다.

    방송 분야의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회는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등에서 각계 전문가 8인~10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M&A의 경우 SKT이나 CJHV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양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자문을 해준 전문가도 동일하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가 아직 확정 안됐고, 공정위 결과가 나와야 그 내용을 참고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때문에 심사위원회와 자문단 구성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가 지난해 12월1일 사업자 인허가 신청을 받고, 4개월여 동안 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인허가 신청서 보정 외 인가심사를 위해 한게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그동안 'SKT-CJHV' M&A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한게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다름없는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래부가 해외 이통통신 관련 인수합병 심사기간 추세에도 맞지 않는 수준낮은 행정력을 보이며 이종업계 융합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기업의 선제적 구조재편을 지원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M&A 심사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가 중심을 잡아 더 이상의 시장 혼란을 야기시켜선 안된단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좌편향 단체인 '방송통신실천행동'이 SKT의 경쟁사 노조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反시장, 反자본주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래부는 반대여론에 흔들려 인가 심사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긴 보다, 조속한 인가 결단으로 더 이상의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국내 케이블산업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기대며 '연명'해 나가는 수준"이라며 "이미 성장동력을 잃은 케이블 시장의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