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공공기관 중 55곳 도입 완료 임직원 5만명 '강경 노조' 반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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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뉴데일리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고 있는 정부가 강력한 빚 줄이기에 나섰다. 우선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혀온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은 근속 연수가 긴 직원에게 승진과 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연공서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상당 규모의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인 120여곳의 공공기관 중 15일 현재 55곳이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가 1차로 정한 시한은 내달, 2차시안도 연말인 만큼 올해 말까지는 모든 공공기관에 이 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이 여전히 노조 등의 반발로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정부의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내달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해야 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형 공기업 노조가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3개 공기업의 직원수만도 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노조의 파업 등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
- ▲ 성과연봉제.ⓒ기획재정부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기업 성과 연봉제를 강행하면 9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노조 측은 "현재 승진, 인사 등에만 방영되던 성과 평가 제도도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급여, 해고까지 성과를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 공기업 중에서 가장 급여가 높은 금융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선언했고 역시 9월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공금융 노동자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9개 금융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 8883만원이었다. 이는 300개 넘는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인 6437만원 보다 38%(2446만원)나 높은 수치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조의 강력한 반대가 이미 예고됐다. 하지만 국가채무를 줄여야 하는 정부도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강경하게 노조에 맞설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