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기요금 당정 TF. (가장 왼쪽 손양훈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 전기요금 당정 TF. (가장 왼쪽 손양훈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기요금 부과방법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두루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21일 손 공동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은 격심한 누진제가 가장 큰 문제다. 장기적으로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라며 "일단 가능한 것은 누진 단계를 줄이는 것이지만, 누진제 자체를 바꾸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손 공동위원장에 말대로라면 지금처럼 절대적인 전력사용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연료비나 시간대별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유가 변동에 따라 일정 폭 안에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가스요금과 지역난방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스요금은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해 기준 원료비의 ±3%를 벗어나면 요금을 재조정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전력 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시간을 3~4개로 구분해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방식이고 '피크요금제'는 전력 수요 피크시간대와 비(非)피크시간 대의 요금을 다르게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계시별 요금제와 피크요금제는 실시간 검침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가 설치돼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전력은 2020년께 전국적으로 스마트 계량기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 공동위원장은 "누진제만 바꾸면 간단하겠지만,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에너지 문제도 있다"라며 "TF에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도 보였다. 손 공동위원장은 "전기요금제를 개편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갈 수도 있다"라며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요금제 개편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TF 위원들은 정부와 한전 등에 전기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방식, 용도별 사용현황 등 다양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