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추경'은 무슨…'先당리'에 3만 실직자 '발 동동'

20대 국회, 추경 무산 첫 국회 '오명' 쓸 듯 구조조정·브렉시트 입으로만 걱정

끝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의장 배석 하에 22일 본회의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은 '성역없는' 청문회 증인을 물고 늘어지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이 불발, 추경안 처리도 물거품이 됐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책임만 떠넘길 뿐 추경안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 휴지조각 된 先 추경, 後 청문회 합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 책임은 분명히 선(先) 추경·후(後) 청문회' 합의를 파기한 야당에 있다"고 말했다. 선 추경, 후 청문회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데 대한 비난이었다.

현재 새누리당은 추경 포기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내년도 예산에 추경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증인을 보호해 추경이 파행됐다고 맹공했다. 더민주는 당시 서별관회의 참석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 등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왜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 국민 세금을 투여할 수 없다"면서 "핵심 증인을 보호하고자 버티기로 일관한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증인 채택에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떳떳하면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 일자리 잃은 3만명…지원금 추경에 발 묶여

추경안이 이달 중으로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이미 3만명이 넘는 인원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지역경기 악화는 물론 국내 경기 전반이 급속도로 가라 앉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편성한 추경 규모는 11조원.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목적은 구조조정 여파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위기감에 추경안이 처음 논의된 것은 맞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먹구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부적으로 국책은행 출자를 비롯한 구조조정 지원에 1조9천억원이 있고 일자리 창출과 1조9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2조3천억원 등이 배정돼 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조선업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400억원)을 따로 배정했다. 또 창업자금과 생계급여 등으로 각각 3천억, 2천억원을 마련했다.

추경 집행이 내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조선업 종사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또 우리 경제 전반의 소비위축 등 경제 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10월에 통과된다면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22일에 꼭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경이 안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길이라도 찾아봐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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