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차익만 20조원… 정부정책 '투기조장'

현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에 따른 전매차익만 2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국민의당)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114만건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2006년부터 지난 정부 말까지 7년 동안 분양권 거래는 약 127만건으로 조사됐다. 즉, 현 정부 들어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셈이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물딱지'까지 포함하면 거래 차익은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동영 의원은 설명했다.

분양권 거래는 웃돈을 챙기기 위해 매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특히 2013년 집단대출 확대 이후 분양권 거래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전매제한 완화 등으로 지방과 강남권 모두 분양권 웃돈거래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등 요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정동영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4%로 추락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집단대출은 안정적이고 건전성있는 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분양권 불법거래는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