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체납액 1조원 육박 '사상최대 규모'

올해 관세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이중 90% 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적 관세체납액은 2013년 5789억원에서 2014년 6759억원, 지난해에는 789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 들어 7월 현재 8470억원에 달해 조만간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체납액 중 범칙사건 체납액 비중이 지난 7월 기준 89.6%(7531억원)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범칙사건이란 주로 업자들이 수입신고 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뒤 재산을 빼돌리거나 폐업하는 것을 말한다"며 "세관이 적발해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월 1.2%(연 14.4%) 고율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 7월 기준 전체 체납액 중 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였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미납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어 담당부서로 통보돼 체납 발생까지 가는 경우가 적다. 즉 체납을 한다는 것은 관세포탈 목적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은 "기업 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와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