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씩 걸어다니라고"… 인구 9만 남양주 다산 신도시, 중학교 달랑 2곳

수용인구 9만명으로 계획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중학교가 단 두 곳에 그쳐 지역 학부모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1일 다산신도시총연합회 관계자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내 중학교 한 곳의 건립이 취소돼 두 곳의 학교에서 모든 아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기도는 학교를 추가 건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입주가 시작될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는 3만2천세대, 약 9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것으로 계획됐다. 당초 해당 지역에는 신설 중학교 2곳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시공사와 지역교육청의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중학교 한 곳의 계획이 폐지됐다.

다산신도시 임대주택의 경우 다자녀가구 가점제 등을 바탕으로 분양했기에 이를 수용할 추가 신설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도시공사와 교육청의 계획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미금중학교와 신설 중학교 1곳을 포함한 총 2곳에서 신도시 내 모든 중학생을 수용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학교 건립이 취소된 부지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남양주교육청, 도시공사는 자체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다산신도시 내 신설 중학교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 기관은 학교를 새로 짓는 대신 신도시 인근 중학교로의 통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운영 중인 20학급 규모의 미금중학교를 고등학교 부지로 예정됐던 곳에 확장해 옮겨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예정됐던 고등학교 1곳의 설립이 또다시 취소돼야 하는 '조삼모사' 격의 무책임한 대안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구리, 남양주시는 고등학교를 공동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도시 내 고교 설립이 취소되면 고교 진학 후에도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지역 학부모들은 도시공사와 교육청의 대안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당초 도시공사가 내놓은 학생 수요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측은 신도시 내 중학생을 73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학부모는 최대 2760명의 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민연합회 관계자는 "세종 신도시 학생 유발율을 기준으로 하면 2769명의 중학생이, 수도권 신도시를 기준으로는 2605명의 중학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시공사 측의 전수조사 자료의 학생 수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주민연합회는 학생유발율을 '가구 당 평균 학생 수'로 계산했다. 도시공사의 경우 세대수가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한 필지에는 보통 네 가구가 들어갈 수 있다. 분양을 마치지 않은 임대주택을 계산에 반영할 때도 대부분의 입주자가 노인일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부모 측의 주장이다.

도시 밖 인근 학교로의 통학 시간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교육청이 다산신도시 내 학생을 배치하기로 한 가운중학교, 동화중학교, 도농중학교 등은 신도시 끝쪽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도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인근 학교 편입 시 발생할 과밀학급 문제와 개발을 마치지 않은 통학 길 인근 공사장을 통행할 때의 안전문제도 함께 우려했다.

현재 지역 학부모 단체는 △신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에 병설중학교 설립 △저류지 학교부지 활용 △임대주택 부지 축소 후 학교용지 변경 등의 대안을 경기도시공사와 남양주교육청으로 전달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유발율 계산 시 필지를 기준으로 했던 것은 일부 단독주택에 불과하며 통계 결과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계산한 것"이라며 "한 곳의 신설 중학교 설립이 취소된 것은 교육부의 부적합 판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산신도시 내 설립될 한 곳의 신설 중학교도 네 번의 시도 끝에 교육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학교를 세우고 싶어도 교육부 측에서 부적합 판단을 내리면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인근 학군에 있는 빈 학교들을 활용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산신도시에 필요한 중학교 54학급 중 30학급은 확장된 미금중학교가 수용하고 부족한 24학급은 인근 학교의 비어있는 27개의 학급을 활용하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중학교 배정 시 학생의 주소지를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대안도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 번째 신설 중학교 계획은 2016년 실제 입주가 진행된 후 2021년 이후쯤 협의할 계획"이라며 "안전문제의 경우 도시공사, 시청 측에 요구해 통학로 등을 보완할 것이며 버스 노선 개편 등을 통해서도 원활한 통학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