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친화적 '문재인 정부' 강력한 의지 기반 고통분담 해법 마련돼야""4차산업 방향잡은 시장체질 위해 규제 페러다임 교체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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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바로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일부 기득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됐지만, 지금은 사실 권력집단이 됐다"며 "강성노조는 노동귀족으로 기득권 노동자의 이익집단인 동시에 사회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거대한 정치집단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변질된 노조는 기업의 경쟁력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시장에서 소비자의 심판을 받는 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연결고리로 이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에 선정된 상위 10개 기업 중 애플(Apple), 구글(Google), 벅셔 헤서웨이(Berkshire Hathaway), 페덱스(FedEx),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5개사는 노조가 없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보상체계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노조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데 보수정권에 비해 유리하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노동정책은 사실 노조의 양보가 필요한 정책이 많다"며 "보수정권에서는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문 대통령은 노동자 설득에 유리한 입장이기에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정책 역시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조의 양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나라는 미국이며 해고가 제일 쉬운 나라 역시 미국"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는 길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년을 보장해주는 정규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기업에게 있으면 비정규직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노조가 해고를 반대하기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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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대한민국 규제의 페러다임(paradigm)이 변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기업이 혁신을 도와주는 규제 완화가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를 끌고가는 견인차는 역시 기업이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거의 유일한 경제성장의 방법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도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페러다임은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용하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 모두를 막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하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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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경고했다.
현 정부의 경제민주주의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라는 것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일반대중에게도 열려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주의는 공산주의 개념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기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기업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승욱 교수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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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하고 출범했습니다.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청년실업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시작된 정년 연장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낮다는 것 등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3년 4월30일에 60세 정년연방법이 통과됐습니다. 2016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 우선 시행되고 2017년 1월1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니 지난해부터 신규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었고 고용절벽이 오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57년생이 올해 만 60세인데 내 친구들이 혜택을 본 계층입니다. 이미 나갈 것으로 다 각오하고 있다가 이 법률 덕분에 안 나가고 있다. 그 직격탄을 젊은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월급으로 최소한 3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기업 정도 돼야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는데 대기업 종사자의 비중은 턱없이 낮습니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으면서 취업준비생을 자처합니다.
제조업의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부가가치 생산성 증가율과 인건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인건비는 비례 관계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생산성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임금증가율도 역시 높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부가가치 증가율은 위의 10년 동안 대기업의 ⅓도 안됐습니다.
▶ 고액 연봉을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것이 청년들의 취업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듭니다. 좋은 기업이란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등 인기 직장들은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좋은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윤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결국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일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장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정부의 혜택이 사라지고 대신 수많은 규제가 추가됩니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2011년 91개, 2012년 50개, 2013년 76개나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에는 없는 다양한 규제가 많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주회사 규제, 금산분리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이 예입니다. 심지어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 산업 경쟁력 역시 하락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인 대기업을 늘리는 방안은 각종 규제의 완화입니다.
▶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대기업을 압박하는 문제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과연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의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현재 일자리 대책은 3년 전의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생긴 취업절벽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증대 정책은 경직성 예산 증가에 따른 예산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방공무원, 복지공무원 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전산망의 발전으로 유휴인력이 많아지고 있기에 공무원 내부에서 적절한 재교육 등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청년들이 철밥통을 꿈꾸고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교사, 의사 등 직업을 가지면 평생 보장되는 그런 직종만 선호합니다. 이런 나라는 미래가 없다. 위기를 감내하는 뛰어난 기업인이 되겠다는 꿈을 청년들이 꿔야 합니다.
자본이 없는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주고 규제를 완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 도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무원을 늘리는 것 보다 더 바람직한 일자리 정책입니다.
▶ 해고가 어려운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해고가 제일 쉬운 나라인 동시에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도 한국과 일본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계적으로는 임시직(temporary)이나 시간제(part-time) 노동자라고 표현합니다. 임시직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노조가 양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보수정권에서는 노동계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진보정권은 노동자들을 설득하기에 더 유리한 입장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노동계를 설득해서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동계를 지배하는 노조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136만명, 공무원 101만명, 중앙 및 지방 공기업 정규직 34만명, 사립학교 교직원 28만명 등 대략 300만 명이 과보호 되고 있습니다.
정말 진보정부가 정의를 위한다면 이들의 과보호를 완화시키고 그 외의 1600만명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수십만명씩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비용적인 무넺와 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할때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면서 고용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의 독일이나 일본의 기술력을 갑자기 능가하면서 경쟁력을 단번에 높인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도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불경기에 대응해서 고용을 축소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입니다. 이런 비정규직을 모두 정년을 보장하고 해고하기 어려운 정규직 근로자로 만들어버리면 기업은 어려워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말고 어떤 형태도 환영해야 합니다. 노동유연성을 주고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현실적인 무리가 따릅니다.
▶ 공무원 및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과연 국가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경제 성장을 견인한 국가의 사례가 경제사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를 끌고가는 견인차는 역시 기업입니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거의 유일한 경제성장의 방법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도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일자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페러다임(paradigm)은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허용하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 모두를 막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금지하는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선도국가였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선도국가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의 경영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는 의도라고 경제민주주의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경제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사실 경제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정설이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민주주의를 정치민주주의와 대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인 1표'가 정치민주주의라면 경제민주주의란 '1원 1표'입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경제민주주의를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미제스는 '소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은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보다 적은 투표수, 즉 '적은 돈'을 모을 수 있을 뿐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는 정치에서 주권자인 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사회주의 경제학자 부부인 시드니 웹(Sidney Webb)과 베아트리스 웹(Beatrice Webb)은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정치상의 민주주의만으로는 근로자의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업 영역에도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1차 대전 후 독일의 사회민주당 역시 경제민주주를 주창했는데 여기에서도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종업원 지주제와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체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노사정위원회의 형태로 수용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서 국민적 이슈로 경제민주화가 부각된 적이 있다. 이때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이 재벌 관련 정책이었습니다. 지배구조 논란, 대·중소기업 상생·동반 성장, 골목상권 보호 등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이 되어서 노동3권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노동을 제5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성노조는 노동귀족으로 불리고 기득권 노동자의 이익집단이 됐습니다. 산별노조는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에 민주노총이 세운 전략을 보면 근로자 대변보다는 권력쟁취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world's most admired companies)에 선정된 상위 10개 기업 중 애플, 구글, 벅셔 헤서웨이, 페덱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사가 노조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노조가 없어도 경영성과나 사회적 평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과 포스코가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이 노동자들을 보호합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심판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기업이 성공합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란 미제스의 설명과 같이 소비자의 표를 많이 받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주의는 공산주의 개념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기업을 정부가 통제한다면 이는 더 이상 자유기업주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자인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은 국가의 기간산업을 전쟁에서 전투지휘소가 있는 고지를 의미하는 커멘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커멘딩 하이츠를 정부가 통제하면 공산주의입니다.
다니엘 에르긴(Daniel Yergin)과 조셉 스테니슬로(Joseph Stanislaw)가 쓴 '시장 대 국가(the commanding heights)'라는 책에서는 20세기의 역사를 시장과 정부가 기간산업을 누가 차지할까를 놓고 싸운 시기라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배하려고 했던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재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싶은 것은 정치권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위축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이 너무 많은데 기업의 경영권가지 정부가 차지하게 되면 정말 이 나라는 정치하고 전리품 나누다가 시간 다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 미국 경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국은 20세기 초, 세계공장이라는 지위를 영국으로부터 빼앗아 왔습니다. 그 후 미국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 지위를 일본과 독일에 그리고 한국과 중국 등에 차례로 자리를 내줬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위축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지만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이점을 활용해 경제를 유지했습니다. 서비스업과 최첨단 산업에서 일부 달러를 회수했지만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아져갔습니다.
트럼프 정부 이전까지 미국은 제조업 희생이라는 정책을 고수해왔지만 노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출범시키면서 불만을 표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무역흑자를 봤던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살리는 동시에 첨단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위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실로콘벨리의 소프트웨어 기업(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자산규모가 세계 정상급으로 성장했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첨단 산업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들의 수준이 고임금을 받는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점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양산하고 있는 국내 대학에 대해 견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에 25~34세 국민의 고교·대학 졸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령대의 63%가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는데 2위 국가인 일본과 캐나다가 56%에 불과합니다.
대기업이 육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만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은 교육정책이 산업인력수급정책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암기 위주의 공부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예를 들면 말하기·쓰기 평가를 교과서를 그대로 외워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무능함에서 기인합니다. 영어유치원, 조기유학 등 과거에 비해서 영어 구사 능력은 많이 개선됐지만 영어 교사들의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몇 나라 말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영어 하나 겨우 합니다. 국제언어인 영어는 기본이 되고 주변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어도 구사할 줄 알아야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