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가채무 1300만원 돌파… IMF 이후 2배 넘게 늘어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나랏빚이 1300만원을 넘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31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71조503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말(66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조638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부채는 1300만4754원에 달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309조원) 때에 비해서는 2.2배가량 증가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708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131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2000억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가 열렸고 4년만인 2004년(203조7000억원) 200조원을 돌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 300조원을 넘었고,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08년 631만원에 이어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8조8000억원 적자였다.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9000억원으로 세수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대폭 줄겠지만 10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영향을 받은 1997∼1999년을 제외하면 2007년까지 매년 10조원을 밑돌았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기록한 뒤로 2010년 13조원,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2015년 38조원, 2016년 22조70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지난해 대비 7.1% 늘려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이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국가채무 증가세가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