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확충 골든타임 관건… 지원프로 2.3년만에 첫 실적현대상선 특혜 지원은 수면 아래로… 척수 기준 10%·금액은 30% 지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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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조선업.ⓒ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해운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장밋빛 전망으로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양 컨테이너 정기선은 현대상선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특혜 지원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확정됐다.
원유 등 전략화물 적취율 10% 높이기, 고효율·친환경 신조 선박 200척 이상 발주 지원 등이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제시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운 매출액 51조원은 경기가 좋았던 2008년 기록한 실적이다. 해운 매출액은 2015년 39조원에서 이듬해 한진해운 파산으로 10조원 이상 줄며 29조원을 기록했다. 즉 정부 목표는 앞으로 4년간 20조원의 매출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2008년 실적에는 적잖은 거품이 끼어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한 해운 전문가는 "당시는 세계 금융위기 직전으로, 2005년부터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짐삯이 올랐었다"며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운임이 크게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51조원까지) 매출액을 올리려면 짐삯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르거나 해운사 증가 또는 대형화로 처리 물량을 늘려야 한다"며 "세계 해운업황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으나 운임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사 몸집 불리기도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원양 정기선 선복량을 한진해운 파산 전인 100만TEU(1TEU는 6m 컨테이너 1개) 수준까지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원양 국적선사인 현대상선은 올 상반기 2만2000TEU급 선박 12척과 1만4000TEU급 선박 8척 등 총 20척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월 설립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기존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금융 지원이 함흥차사라는 게 문제다.
현대상선은 지난달 23일 한국선박해양과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VLCC) 5척 건조를 위한 금융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과 4억2000만 달러(4700억원쯤)에 건조계약을 맺은 지 반년 만이다.
건조 금액은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으로 조달했다.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은 2015년 12월 12억 달러 규모로 마련됐고, 이듬해 지원 규모가 24억 달러로 2배 커졌다. 하지만 첫 지원 실적은 2년3개월 만에야 이뤄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해놓은 지원조건은 따로 없고 프로젝트별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선박가격 상승과 함께 선박을 만드는 조선소 독이 한정적이어서 발주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양진흥공사 금융지원이 기존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처럼 더디게 이뤄진다면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해 민간 대형 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독려하고 통관 혜택 등의 당근책을 제시한다지만, 구속력이 없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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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연합뉴스
한편 이번 해운재건 계획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현대상선 특혜 지원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원양 선대 확대와 관련해 현대상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기본방향을 잡았다. 김 장관은 "원양선사의 구주·미주 중심 네트워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현대상선 중심의 원양 선대 회복을 하나의 목표로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만 현대상선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운경쟁력 전체를 보며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재건계획에 포함된 선사 지원 내용 중 현대상선은 척수 기준으로 10%쯤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200척 중 현대상선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원금액 규모로는 공적자금의 30%쯤이 현대상선에 집중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가의 30%쯤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금융과 자부담으로 투자할 생각"이라며 "SM상선의 경우 중고선을 많이 확보한 상태여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