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영세업자 카드수수료 0%대 인하 추진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부처를 가리지 않고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지적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부분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예산을 투입,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이는 예산·세법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가운데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내년부터 우대수수료율(중소가맹점은 1.3%, 영세가맹점 0.8%)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2% 안팎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동안 영세업자에서 쇼핑몰, 결제대행업체(PG), 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을 구분해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직전 6개월간 카드 매출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주는 방안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