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안해도 장학금, 학위 없어도 교수… 대학가 '연예인 프리미엄' 제재

연예인 학생 특혜, 부실 학사 관리 등이 적발된 일반대, 전문대에 대해 교육부가 학위 취소,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학사 부정 등 대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 발족된 추진단은 교육비리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안 논의 및 관리, 이행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며 중대 비리에 대해선 특별감사팀 등을 운영한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A대학은 연예인 학생들이 정상적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점,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고 심의 절차 없이 이들에게 특별장학금으로 5천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연예인 학생은 겸임교원으로 임용했는데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5년 이상 전문분야 종사경력'을 요구하는 학교 규정과 달리, 학사 학위가 없는 상태였지만 대학 측은 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이 이들에게 학점을 주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학위 취소와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B전문대의 경우 2016~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행위가 적발됐다. 입학사정 없이 216명을 선발한 해당 전문대는 동일 법인에서 운영 중인 고등학교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발급받거나 편법 전과 입학 등으로 신입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잦은 결석으로 전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제적처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차례 허위로 작성, 이사장 동생의 건물을 비싸게 매입하고 학생기숙사 용도로 매입한 빌라 등을 부정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B전문대에 대해 총장 파면 등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등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관련자 중징계 및 경고 조치와 함께 비싸게 매입한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차액 회수, 재산 활용 계획 제출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B전문대에 대해선 20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며 "학사비리, 입시비리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 교육비리로 간주하고,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