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분쟁 40%가 하도급…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중기·소상공인 1179억 피해 구제"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3,480건의 불공정거래 조정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이중 3,631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액은 1179억원에 달한다.

2017년 조정신청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각각 4%·20% 증가한 수치며 조정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는 약 1,179억원으로 전년 950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964건보다 3% 증가한 993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 779건보다 3% 증가한 805건이 접수됐다.

또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전년 35건보다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전년 133건보다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27건보다 126% 증가한 61건이 각각 접수된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1,416건보다 3% 감소한 1,376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858건보다 19% 증가한 1,024건이 처리됐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 750건보다 13% 증가한 848건, 하도급거래 분야는 1,267건 보다 15% 증가한 1,455건이 해결됐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 34건보다 12%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전년 120건보다 65% 증가한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전년 6건보다 1,033% 증가한 68건이 처리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전년 44일보다 다소 늘었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됐으며 2018년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950억원 대비 24% 증가한 약 1,179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159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 80억원, 하도급거래 분야 919억 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억원, 약관분야 5억원, 대리점거래 분야는 14억원에 달했다.

처리사건은 총 3,631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848건, 약관분야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 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024건 중 불이익 제공이 529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177건, 사업 활동 방해 35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848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이 183건(21.6%)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0건, 거래상 지위남용 77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455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1,078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91건, 부당한 위탁취소 88건 등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8건 중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이 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19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98건(49.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68건중 불이익 제공이 37건(54.4%)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18년에는 분쟁조정 피해구제 성과가 1,179억 원에 이르러,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조정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구제 성과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이 활성화돼 있으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