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과정서 일부 다가구주택 인하3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인하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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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공시가격 급등 지역내 단독주택들이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며 당초 예정가보다 상승폭이 상당부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들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이다. 

    전통적인 부촌이 아닌 지역의 단독주택,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향 조정됐다.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예정 공시가격 그대로 공시돼 하향 조정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서울지역의 상승률이 평균 17.75%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견청취 직전 서울 예정공시가격의 상승률이 20.7%였던 것에 비해 3%포인트 가량 낮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인상폭이 역대 최대지만, 의견청취를 거친 인하폭도 높다고 말한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곳의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5일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용산·강남·마포·성동구 등지에서 공시가격이 최초 예정공시금액보다 하향 조정된 곳이 많았다.

    주로 예정공시가격에서 상승폭이 컸던 10억∼2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갔다. 용도별로는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인하가 두드러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과도한 보유세 증가시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현실화 과정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곳은 인상폭을 다소 낮췄다"며 "이 과정에서 현실화율이 떨어진 곳은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고급주택촌이라기보다는 주변 개발 호재 등으로 시세가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인상폭이 급격한 지역은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가격을 다소 낮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