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보일러 보급 생색내기에 그쳐… 서울·경기·인천 합쳐서 年 1만대 불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수억 원 대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세 곳 모두 목표 대수를 채우지 못했다.

각 지자체는 친환경 보일러 구입 시 국비와 시·도비로 지원금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보일러 대비 20~30만원 비싼 친환경 제품에 차액을 지원해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친환경 제품으로 알려진 '콘덴싱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 친환경 보일러 보급 실적은 5900여 대로, 당초 목표였던 7060대와 비교해 한참 못 미쳤다. 지난해 사업 부진으로 올해 목표는 6700대로 줄였으며, 관련 예산도 지난해 대비 2000만원 줄어든 5억5000만원으로 배정했다.

서울시의 경우 2980여 대를 보급해 당초 목표였던 3000대에 다소 못 미쳤다. 올해는 자체 정책 강화에 따라 지난해 대비 약 4배 늘어난 1만25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예산 20억원을 배정했지만, 정책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980여 대의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했다. 이 역시 당초 목표였던 2300대에 못 미치는 규모다. 실적 미달에도 올해 보급 목표를 100대 늘렸고,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 가동 시 응축수 배출이 필요해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노후된 옛 건물엔 배수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설치환경의 제약으로 보급 사업이 탄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친환경 보일러의 연간 보급량이 전체 보일러 판매량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친환경 보일러 보급량은 연간 1만 대 수준에 그치지만, 연간 전체 보일러 판매량은 120~130만대(업계 추산) 규모다. 지원 사업에 의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량이 연 전체 판매량의 1%도 못 미치는 꼴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 사업으로 인한 친환경 제품 보급량이 연간 전체 판매량의 극소수에 그치는 데다가, 이마저도 환경상의 제약과 홍보 부족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정용 난방기가 노후 자동차보다 더한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데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선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발전 부문(39%)이었다. 난방·발전 부문 내에선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정책과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자동차 부문(37%)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