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하반기 경제 회복될 것”…경제지표 대부분↓설비투자‧수출 급감 탓, 한국 기업 글로별 경쟁력 약화文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추경, 돈 쏟아 붓기에 급급

  •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前) 분기에 비하면 0.3% 마이너스지만 작년(전년 동기)에 비하면 1.8% 성장에 해당한다. 3월에는 저성장 원인인 수출부진‧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대담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의 말이 맞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로 급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급등락 폭이 적다. 1분기 전과 비교하는 것은 계절적 변동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대비 성장률의 급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큰 요인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 급감이다.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지난해 4분기의 1.6%에서 올 1분기는 -3.6%로 급감했고, 수출 기여도는 작년 4분기의 -2.8%에서 올 1분기는 -4.3%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전년동기 대비 기여도를 봐도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폭이 커졌고, 수출도 격감했다. 반면 수입은 대폭 감소하면서 기여도가 높아졌다.

    제조업의 기여도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크게 둔화했다. 거의 모든 지표가 총체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5년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표면화되면서 영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수도권도 문재인 정부의 투기대책 강화로 2018년부터 거래가 위축되면서 건설경기도 빠르게 꺾였다.

    부문별 기여도도 마찬가지다.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로 1.7%에서 1.1%로 둔화됐다.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전년동기대비로 1.5%에서 0.8%로 둔화됐다. 이는 정부의 예산증액이나 추경으로는 민간부문의 경기둔화를 막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경제의 심각한 위협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사이 문재인 정부는 예산 증액과 3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역시 42조원을 증액하고 6조7000억원의 추경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앞으로 경제는 나아질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른 채 그저 밑빠진 독에 돈 쏟아붓기라는 단편젹인 처방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