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미래에셋대우 전산장애로 상반기 금투업 민원 '급증'

올해 들어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대형 증권사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뒤 보상 요구성 민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은 3만992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0.3% 감소한 수치다. 

다만, 금융투자분야 민원은 2038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과 보험이 각각 1.4%, 1.6%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폭이 가장 큰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KB증권과 5월 미래에셋대우증권 등 대형사의 주식매매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202건)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의 경우 전산장애로 매도를 제 때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 72명이 위자료와 개별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7월 초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도 HTS와 MTS에서 약 1시간 동안 접속지연 현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투업의 내부통제와 전산 유형 및 주식매매 유형은 증가했고, 유통시장 공시나 수익증권, 파생상품 매매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투자자문과 부동산신탁 민원이 각각 458건, 24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5건, 29건 늘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보험민원 비중이 전체에서 6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특히 손해보험 민원 비중이 36.9%로 생명보험(25.0%)보다 컸다. 

손해보험 민원은 1만47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 자동차와 치아보험에서 보험금 산정과 지급유형 중심의 민원이 늘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지급심사가 강화되다보니 산정 분쟁이 늘었고, 치아보험은 지난 2016년 집중판매된 뒤 면책기간(2년)이 지나자 보험금 청구와 함께 민원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 민원은 총 997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늘었다. 상품 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유형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크게 증가했으나 나머지 유형의 민원은 감소했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44.1%로 가장컸고 보험금 산정과 지급이 19.9%, 면부책 결정 10.8% 순이었다.

상반기 은행에서 발생한 민원 규모는 467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인터넷과 폰뱅킹, 신용정보 유형 민원은 증가했으나 여신과 예·적금 등 기존 다수 민원이 발생한 유형에서는감소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 관련 인터넷과 폰뱅킹 유형, 고객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열람했다는 주장 등 개인신용정보 유형 민원이 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비은행 민원은 8452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9.5%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1179건이에 달했던 P2P 민원 건수가 올해 95건으로 대폭 줄었다. 금감원은 P2P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처리 한계를 인식해 소비자 민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분쟁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만2659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3729건으로 8.5% 증가했다. 민원처리건수는 3만8783건으로 전년보다 3.8%늘었다. 그 중 분쟁민원 처리는 1만2856건으로 23.9%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