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쓴소리에 시중은행장 억지 웃음

은행연합회가 23일 금융감독원장을 초청해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회는 매월 넷째주 월요일 이사회 종료 후 비정기적으로 경제, 금융권 주요 인사를 초청해 회원 은행장들과 만찬을 하는데 이번에 윤석헌 금감원장을 초청한 것이다.

이날 윤석헌 원장은 은행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손실 사례와 관련해 “성과보상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제 갓 손실 확정이 난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할 상황인데 결론부터 정해놓고 통보한 꼴이 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고객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인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이미 손실 구간을 벗어나 수익 구간에 접어들며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DLF는 사모펀드로 판매, 운용된 만큼 공모펀드와 같이 모든 투자자를 구제하긴 힘들다”라며 “금융감독원이 무조건 불완전판매 형식으로 판매사를 몰아붙이는 건 적절치 못하다. 최종적으로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뒤 은행장들에게 주문해도 될 일”이라고 말했다.

황당한 주문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 지자체들은 금고 만료 기간을 앞두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금고 경쟁을 부추기면서 은행이 내야 할 협력사업비가 증가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지자체들은 내규를 변경하며 은행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즉, 은행들이 먼저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다.

시중은행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라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까지 동산담보대출로 6조원, 기술금융은 90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등 3년 동안 총 100조원을 공급키로 약속한 상태다.

사회공헌활동 비용도 2018년부터 매년 1조원씩, 총 3조원을 소외계층과 나눌 예정이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은 은행 산업이 더욱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채찍질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겐 공정한 심판자가 아닌 편파 판정의 목소리로 오해를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