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원회 국정감사서 엉터리 교통 대책 질타 잇따라집값 급등 지적엔 "연말부터 규제 효과 나타날 것"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르면 이달 말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에 대해선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드러날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은 "3기 신도시 관련 주민들이 백지화와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미 (지구지정) 고시한 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로 돼 있다"며 "1·2기 신도시 교통문제도 해결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기 신도시는 지구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간 아무런 교통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만들어 이달 말쯤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2(통화량)가 지난 2017년 금리인상으로 주춤했다가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능한가"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할 정책병행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특단의 부동산 안정책을 묻는 질문엔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전세보증금 대출제도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거품 증가의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거품을 조장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줄어들면 (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균형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