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과당경쟁' 한남3구역 재개발 특별점검 돌입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일부터 약 2주간 최근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간 현장점검의 주된 검토항목이었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시공사들의 수주 경쟁과 관련해 시공사 선정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총 14명이 투입된다.

점검반은 4일부터 1주간 서류점검 실시하고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및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6명을 외부전문가로 참여시켜 시공사가 제시한 수량, 설계 등 시공 관련 전반적인내용을 모두 점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