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방부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 업무협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방부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먼저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하고 이용 정보를 체계화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 주파수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및 세부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세 이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전파자원을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