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편초래 규제 관련규정 개정작업 착수처마·차양 건폐율서 제외…단독주택내 작은도서관 설치도 가능개발부담금 부과 임시특례 완화...물류창고업 등록취소 규정 개정
  •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여겨졌던 해묵은 제도들이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해 집중 발굴, 논의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원룸·기숙사 등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택층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330㎡ 이하·3층 이하 다중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해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해당층이 주택층수에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중주택도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하는 경우 주택층수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다중주택도 다가구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시 해당층을 주택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법 시행령에 저촉됐던 단독주택내 작은도서관도 앞으로는 설치가 허용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해 모든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도 일부를 주택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폐율에 포함됐던 1m이상 공장 처마나 차양도 앞으로는 면적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공장 외부작업이나 제품·자재 승하차시 처마가 필요했던 상황을 고려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시 적용을 완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행태 등이 주택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방안이다.

    그동안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폐원 어린이집 공간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돼 증축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벌칙규정이 완화된다. 기존 물류창고업자는 성명·소재지·면적등감 등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해야 했다. 이를 위반할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등록 미이행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면적 특례기간중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선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이에 한해 특례를 지속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명확한 법·제도 해석을 보다 명확히 했다.

    먼저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개정했다. 물류창고업 등록 및 변경·취소시 그동안 물류터미널 사업체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해 혼선을 빚어 왔다.

    예를 들어 물류창고업 등록규정은 복합터미널 등록규정과 별도로 규정돼 있는 반면, 등록취소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식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시 물류시설법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구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는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