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이 앞섰다… 기업지원 100兆 체감 멀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방위 경제불황에 소비 주체인 가계지원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내수와 수출 쌍글이 부진에 놓여있는 기업들로서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자면 임계치에 다다른 기업에 대한 지원도 속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기조가 기업들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기업 지원책으로 한국은행이 양적완화를 펼치며 파격적으로 나섰으나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 연장 등 기업 입장에서 소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신용도가 약화되는 실물경제에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등 중개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신용이 약화된 업종에 얼마나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자금을 대폭 보강, 금융지원의 규모를 100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긴급자금 지원 등 대책이 나왔으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은 환영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이고 빠른 지원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건설,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조선 등 주력업종의 수출길이 막히고 항공운송업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10개 중 9개 업종이 실적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특히 피해가 극심한 기업과 업종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생산 기반을 유실하게 되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경련이 주요 업종별 협회 1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10개 중 9개 업종이 실적 악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유행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조사한 10개 업종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장기화 시 올해 고용규모가 전 업종 평균 10.5% 감소하고 주력업종은 평균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감염병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골든 타임을 놓치면 소용이 없듯이 정부 정책 지원도 마찬가지"라며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