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희망타운 5년간 40만가구·15만가구 공급국공립어린이집·층간소음저감 육아특화설계 적용

  • #.20대 중반에 결혼해 슬하에 10세·5세 자녀 둘을 두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A씨부부.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 갈 곳을 알아보던중 육아특화 신혼희망타운이 곧 공급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 부부는 분양을 받기로 하고 청약자격을 알아봤지만 혼인기간이 7년이 넘어 입주자격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부부같이 혼인기간이 7년이 넘어도 6세이하 영유아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이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40만가구·15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모두 완료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과 품질로 공급, 올 6월부터 입주자모집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기준보다 어린이집을 2배 많이 설치하고, 통학길·놀이환경·층간소음저감 등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도 22년까지 25만가구, 2025년까지 총 40만가구를 공급한다.

    그중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어린이집·육아나눔터 등 육화특화시설과 설계가 적용되며,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에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해 신혼부부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 저리로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해 준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8일부터 1.65~2.40%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