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출범

한국은행은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개최했다.

법률자문단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 5명과 김기환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내·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했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은은 내년 5월까지 최초 1년간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되,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